일본 연령저하로 인한 국내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우유통TV의 MILK-T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궁금증 해결 시간 

 

코로나로 잠깐 쉰 동안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에 일본에서 왜 삽입이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때

원래 일본은 포르노가 불법이고 포르노라는 규제에 걸리지 않을정도로

포르노가 아닌 'AV'라는 이름을 내걸고 찍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사실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죠

 

포르노가 금지인 대신에 에로비디오라는게 따로 있고

이 에로비디오의 수위를 국가에서 정해주는건데

국내 에로비디오의 수위가 어떻냐라는 질문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성기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이라고 하니

언뜻언뜻 스쳐지나가는듯이 보일랑말랑하면서 실삽입을 안하면 된다라는거겠죠?

 

실삽입을 빼면 최근에는 그나마 규제가 유해져서 일본과 비슷한 정도까지는 왔다고 하네요

 

자 이런식으로 어느정도 적당한 기준점이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약간은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이 있을텐데요

 

바로 얼마전 있었던 일본 성인연령 인하로 인한 허용범위 확대일텐데요

 

일본에서는 18세가 앞으로 성인이지만 국내에서는 미성년자인데

그러면 이 야동을 봤을때 내가 끌려가냐 안 끌려가냐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 들도 계실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애매하다라고 하네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인데 교복아동이 명백한 청소년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라는건데

반대로 말하자면 명백한 청소년일 경우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대한민국의 아동에 대한 규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청소년 :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불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붙기때문에 

진짜 명백하게 청소년이면 붙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여배우 나이가 몇살인지 어떻게 압니까

 

왠만하면 처벌받을 일도 없고 실제로 몇년간 18세가 데뷔한 이력이 없어서

딱히 처벌에 대한 기록도 아직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다운로드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수도 있기는 한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면 이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끔 여배우들이 작품삭제같은거 진행 할 때

일본쪽 사회단체에 일임하고 사회단체에서 법무사써서

웹하드쪽에 안 내려주면 고소한다라고 요청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요청하는 근거가 이거라고 합니다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잘 굴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18세 여배우가 삭제요청을 한국에 했고 한국에서 이 법에 의거하여

조사하던중에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조사를 하게 되었고

조사를 하고 보니까 어? 아청이네? 

 

 

 

 

아청 + 음란물 2중콤보!!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현재 일어나는 일 들을 고려해서 벼락맞을 확율로 일어날만한 가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아청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18세 야동을 잘 못 보면 아청으로 끌려 갈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처벌전례가 아직은 없고 최근까지도 몇년간 데뷔한 이력이 없어서 잠잠했으나

지금부터 18세가 데뷔한다고 하면 진짜로 아청에 걸릴수도 있겠지만 일본인이라서 어떻게 한국에 신고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일본에서는 여성단체등이 한국측에 AV 자료정보등을 내려달라고 요청등을 하기에 1호가 내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심하는게 좋지 않나라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야 처벌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벼락맞을 확율이긴해도 처벌을 할만한 근거는 있다고 하니까요

조심조심하면서 몸 잘 사리고 즐거운 야동라이프의 실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질 문 있으시면 저 우유통의 밀크티가 열심히 조사해 올 것을 다짐하며

자 그럼 앞으로도 AV계에 재밌는 소식 좋은 소식 있으면 많이많이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우유통 채널이였습니다

 

 

https://youtu.be/Okfcdc8wiQM